가정 폭력 - 1. 정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과 소아청소년 정신건강클리닉
최 영


목 차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인권이 강조되고 있고 여권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 이외에도, 가정폭력 자체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가정폭력이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1.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법적으로는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 1항).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체적 폭력 (신체학대), 성폭력 (성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태만, 의무의 불이행)를 모두 포함시켜 생각해야 한다. (☞ 성폭력 정보)

가정폭력 98%가 '폭행' 국민일보 98.12.28.

28일 대법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가정보호사건 386건 가운데 상해 및 폭행이 380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협박 4건, 학대 및 아동 혹사 2건이었다. 이중 고부갈등, 아동 및 남편 폭행 등 여성 범죄는 15건이었다. 처리된 사건 125건의 처분 유형은 접근금지 38건, 보호관찰 28건, 사회봉사·수강명령 26건, 상담위탁 10건, 친권행사제한, 치료위탁이 각 1건이고 두 가지 처분이 병과된 경우가 27건이었다. 이밖에 불처분 19건, 법원처분 위반 등에 따른 검찰 재송치 1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형사사건으로 다시 송치된 건수는 12월 들어 2건이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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