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 2. 통계자료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과 소아청소년 정신건강클리닉
최 영


2. 언론 기사를 통해 본 가정폭력 통계 자료

1) 부부 폭력

1992년 보건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남편의 61%가 결혼이후 한번 이상의 아내구타 경험이 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92년)에서는 남편의 50.5%가 결혼 이후 한번 이상 아내를 구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900만 가구 중 약 200만 가구에서 지난 1년간 적어도 한번 이상의 가정폭력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부 중 34.1%가 1년에 적어도 한차례 이상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는 미국보다 2배 이상 많고, 재미교포보다도 1.5배, 홍콩보다는 3배 가까운 발생률이다.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가 15.6%, 아내에 의한 남편구타가 3.5%, 상호 폭력이 12.3%에 달했다.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기, 혁대, 몽둥이, 골프채 등 물건으로 구타, 사정없이 구타, 흉기로 위협하거나 때리기 등 '심각한' 폭력을 휘두른 경우가 남편이 7.9%, 아내가 2.8%, 쌍방은 1.6%로 보고된다.

2) 아동학대 (상세정보)

자녀 체벌 72%…미·일의 곱/근친 강간 경험도 3.7%나 중앙일보 96.7.1.

학교에서의 폭력 못지 않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등 이른바 아동학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이 같은 아동학대가 대부분 근친간에 이루어져 실상이 숨겨지고 있을 뿐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4월20일 오후2시 여섯살된 서울 P초등학교 1년 김모군이 양호교사와 함께 서울대 의료사회사업실에 들어섰다. 다리가 부러진 김군은 학교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은 상태여서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치료받고 있는 동안 양호교사는 "이 아이가 평상시에도 온몸에 멍이 자주 들고 뼈가 부러진 적도 있었다"면서"바늘에 찔린 자국 등이 발견되는가 하면 귀를 물어뜯긴 자국이 보이기도 해 엄마를 호출, 이유를 물었으나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고 병원담당자에게 설명했다.

94년에는 치과의사인 아버지(당시 41세)의 상습적 폭력에 의해 홍모(당시 10세)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또한 당시 12세 된 홍양의 오빠도 아버지의 폭력에 의해 한쪽 고환이 이미 망가진 상태인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같은 아동에 대한 신체·성적 학대의 많은 경우가 가정안에서 자행되고 있는데도 학대받는 아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법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지에 따르면 「심하게 매를 맞아본 적이 있다 」는 청소년이 86년 조사에서는 66.2%였으나 92년에는 96. 4%나 됐다.이후에는 조사조차 한 적이 없다.또 다른 조사에서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하는가」라는 물음에 72%의 어머니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것은 태국 23%,미국 26%,일본 33%, 영국 28%,프랑스 30%에 비하면 엄청 높은 수치다.아동학대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성적학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지경이다.서울대병원 의료사회사업실의 박혜영 선임사회복지사는 『과거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가정내 성적학대가 주로 부녀간에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최근 들어서는 모자간의 근친강간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한다.청소년 의학회지(95년 6월호)에 발표된 국내 청소년 1천7백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근친강간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3.7%나 됐다.지난해 산부인과·소아과·응급실 담당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가 근친이나 잘 아는 어른에 의해 강간당한 아동을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95년의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아동학대가 급증,해마다 최소한 2천명 이상이 사망하고 14만2천여명이 중상을 입는다.

3) 노인 학대

존속학대/노부모 병들어 「짐」되면 구박 세계일보 96.7.31.

폭행­밥안주기 등 양태 다양 / 드러나는 것만도 월80여건 / 경로사상 강조보다 제도적 대안 마련을 "용돈 안준다고 부모에 주먹질" "아버지 상습폭행,패륜 40대 구속" "패륜범죄 잇따라, 며느리가 시어머니폭행" "모자가 70대 가장 감금". 잊을 만 하면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노인(존속)학대­폭행사건의 제목들이다. 그러나 매스컴에 보도되거나 법적으로 처리되는 이같은 사건은 극히 한정돼 있다.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학대피해는 의외로 광범위하면서도 그 성격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특징이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존속살해의 경우 93년에 41건,94년에 32건이 발생했으며 존속상해 및 폭행은 93년에 950건, 94년에 954건등 월 평균 80여건씩 일어나고 있다. 노인들에 대한 학대는 신체적인 폭력­폭행,감금,부양거부,식사제공 거부,신경안정제 강제주입,무관심 등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학대보다 더 은폐되기 쉽다.

9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5백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6.5%가 학대받은 경험이 있었고 이중 여성이 66.7%로 나타났다. 이들은 돌봐주는 사람으로부터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았다(17.3%), 폭언이나 모욕을 받은 적이 있다(17%), 2∼3일 동안 혼자 내버려둔 적이 있다(14.8%), 부양을 꺼려해서 거처를 여러 번 옮긴 적이 있다(14.6%), 고 응답했다. 학대에 대한 반응으로는 그냥 참거나(3.1%),아는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경우(60.6% )가 대부분이었으며 상담전화에 도움 요청(22.8%),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나무람(12.6%),경찰 신고(0.8%)등 적극적인 대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학대의 원인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능력하기 때문( 53.8%)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상대방의 부도덕(20.8%)이나 전반적인 사회풍토(19.2%)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의료현장에서의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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