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 7. 의학적 대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과 소아청소년 정신건강클리닉
최 영


7. 의학적 관점에서의 대처

가정 폭력의 조기 발견자로서 의료인의 역할이 필요하다. 진료상황에서 만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가능성을 적어도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1)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상담기법과 지침들

많은 폭력 피해 여성들이 정보를 자발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비밀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허용적이면서 판단하지 않는 자세로 간단하고 직접적인 질문을 하면 말문이 트이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환자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면담을 실시해야 한다.

"여성의 생활 속에 폭력이 매우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묻는 통상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물어본다. "혹시 당신 남편이 때리거나 차거나 하는 식으로 다치게 하거나 무섭게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경우

1.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무슨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었는지 말해주시지요" "어떤 느낌이셨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2. 판단을 내리지 않는 자세로 경청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치유과정이 시작되며 어떤 종류의 대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결정이 내리기 쉽게된다.

3. 동의해준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남들이 쉽게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단순한 언급만으로도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대우받아선 안되지요" "당신 잘못은 없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4. 기록한다.

  • 환자의 호소와 증상, 관찰결과를 가능한 환자의 언어로 기록한다.
  • 환자의 의학력, 외상력과 사회력을 얻는다.
  • 손상의 종류, 숫자, 크기, 부위, 가능한 원인과 그에 대한 설명
  • 환자의 설명과 부합되지 않는 손상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
  • 모든 혈액을 포함한 진단 검사 결과
  • 칼라사진과 방사선필름
  • 만약 관계기관에 신고된 경우 해당 개인의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5. 환자의 위험성을 평가한다.

병원을 떠나기 전에 환자의 안전을 평가한다. 가장 중요한 인자는 여성의 공포수준,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평가이다. 위험상황인지를 결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하다.

  • 폭력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는가?
  • 배우자가 죽이겠다던가 죽겠다던가 하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가?
  • 자녀에 대한 위협이 있는가?
  • 흉기를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는가?

6. 적절한 치료와 지지를 제공한다.

신체손상에 대해 치료한다.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 약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데 문제를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한다. 만약 환자가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경우 머물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의 유무를 파악한다. 불가능한 경우 관계기관의 도움을 구한다. 그것도 안되면 입원을 고려한다.

당장에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회적 기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명심할 것은 이런 전화번호 메모나 주소가 해당 환자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료실에서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아니라고 대답하거나 이 주제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리는 경우

1. 학대나 폭력을 의심할 수 있는 임상 소견이 있는가를 살펴본다.

  • 머리, 목, 가슴, 배, 성기 부위의 손상
  • 대칭적이거나 다발적인 상처
  • 손상 받은 시점으로부터 치료받으려는 시점 사이에 지연이 된 경우
  • 손상 유형에 대한 환자의 설명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 임신중의 복부나 가슴에 상처가 있는 경우
  • 과거에도 외상을 입은 적이 있는 때
  • 원인이 불분명한 만성 통증
  • 우울, 자살사고, 불안, 수면장애 등을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지나치게 보호적이며 여성 곁을 떠나지 않을 때

# 이외에도 가정폭력을 의심할 만한 경우

  • 신체검사를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연기할 때
  • 배우자나 보호자가 필요 이상으로 치료실에 따라 들어올 때
  • 이유 모를 불평과 질문을 반복할 때
  • 두통, 피곤, 불면증, 우울, 신경과민, 성기능 장해를 호소할 때
  • 다음과 같은 신체손상이 있을 때: 안면, 목, 팔 등에 타박상, 갈비뼈, 손가락의 골절, 눈에 멍이 들거나 치아손상, 담배불 자국 등의 화상, 염증이 없는 고막파열, 기타 손상의 원인 설명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
  • 임신, 출산, 산후 조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 구타당하는 아내의 병원에서의 행동 양식

  • 경계하고 의심하는 태도
  • 은폐하는 태도
  • 복잡한 임상증상
  • 치료협조의 결여
  • 증상개선의 지연
  • 병원 방랑
  • 기타: 남편과 성격이 안 맞는다고 애매하게 말하는 경우, 남편과 자주 다툰다고 말하는 경우, 남편의 외도를 문제삼는 경우, 무슨 걱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입을 다무는 경우, 자녀가 남편을 무서워한다거나 매를 맞는다고 하는 경우, 자신이 아이들을 때릴까 봐 걱정이라고 하거나 실제 때린다고 말하는 경우, 잘 놀라는 경우, 과거에 남편이 자신을 때린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남편에 대해 물었을 때 긴장하는 경우

2. 만약 앞의 임상 신호가 있을 때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물어보아야 한다. 반드시 배우자가 없어야 된다. 환자의 상황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끌어내는 질문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

  • 글쎄, 누군가 당신을 다치게 한 것처럼 보이네요. 무슨 일인지 말해 보실래요?
  • 당신처럼 몸이 아파서 병원에 온 사람들 중에서 가끔 가정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들은 혹시 누가 당신을 다치게 하거나 학대하는 일은 없는지 염려를 한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일이 있나요?
  • 다른 사람들도 당신과 같은 감정상태인 경우가 있는데 가끔은 가정에서 다치거나 학대받아서 그런답니다. 당신도 그런가요?

3. 만약 환자의 답이 예라면: 앞의 내용을 참조한다.

만약 환자의 답이 아니오라면: 환자가 학대를 부정하지만 당신이 그렇다고 강하게 추정되는 경우는 당신의 행정관련 부서에 알려서 같이 상의해본다.

환자의 행동에 의거해서 중재의 성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심지어 타살되는 경우는 학대하는 배우자를 떠나겠다는 시도를 하는 때이며, 피해여성이 최종적으로 행동을 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환자가 학대상황에 있는 경우란 대체로 의사들에게 좌절감을 준다. 만약 당신이 상황을 파악해서 확인하고 적절한 의뢰를 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면. 당신은 최선을 다한 것이다.

2) 의료와 연관된 법률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가정폭력을 행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다만, 가정폭력을 행한 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 18조 요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의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 20조 요지

3) 피해자 상담에서 전달되어야 될 몇 가지

  • 당신과 자녀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피하는 것이 좋다.
  • 초기에 단호하게 냉정한 태도로 대화를 나누어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라.
  • 두려움은 또다른 폭력을 부를 수 있다. 당당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라.
  • 당신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과 폭력은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명심하라.
  • 현재의 상황보다 10년, 20년 후의 당신과 자녀를 생각하고 행동하라.
  • 구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라. 사진, 진단서를 준비한다.
  • 상습적일 때에는 이혼과 고소를 포함한 강경한 태도를 보여라.
  • 혼자 해결하지 말고 다른 친척, 친구, 이웃에게 알려라.
  • 여성단체, 상담소, 쉼터, 경찰을 이용하라.
  •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력하라.
  •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이혼을 고려해보라.

4) 응급의료체계에 관여하는 인력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

119구급대원, 경찰, 응급구조사, 응급실 간호사, 당직의사,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조기발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진행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긴급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5조 3항

5)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개발/활용

실제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 프로그램은 단편적인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가정폭력의 다차원적 원인을 이해하고 그 이해에 바탕을 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 원인에서 언급한 1) 개인의 정신병리, 2) 가족의 기능장해, 3) 스트레스, 4) 사회적 지지의 결여 등의 문제를 동시에 감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6) 의료시스템에서의 가정폭력을 위한 팀구성

병원에서 가정폭력이 인지되었을 때,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와 상담, 치료를 위한 팀구성이 필요하다. 팀구성원은 내 / 외과 의사, 소아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응급의학과 의사, 정신과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자문변호사 등이 될 수 있겠다. 팀구성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관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문제접근이 가능하다, 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통해 포괄적인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팀구성원 각자가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겪는 감정적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 심리함에 있어서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행위자, 피해자, 기타 가정 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9조

법원은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2조

7) 의료체계 안에서의 가해자 치료

가해자에 대한 의료적 도움을 주기 위한 시도는 가해자에 의한 저항과 약속 어기기 등에 의해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강력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갈등의 해소를 도와주는 상담이 필요하며, 소아학대의 경우 적절한 소아의 발달에 대한 자료제공과 처벌적이지 않은 효과적인 양육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해자에게 정신과 상담, 집단치료, 스트레스 관리교육, 분노조절훈련, 의사소통 교육 등의 사회기술 훈련, 약물치료, 격리 입원치료 등을 적극 권유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가해자 개인의 정신 병리와 성격, 성장환경 등에 대한 자세하고 포괄적인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 진 후에 실시되어야 효과적이다.

미국의 경우 가해자가 일정 간격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치료받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등의 교육을 수주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가족치료가 병행되며 사후 지도를 실시한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행위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9조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40조

8)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의료적 노력

(1) 일차 예방 : 가해자에 대한 치료, 부부 혹은 부모 교육,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상황 대처훈련, 성교육 등을 통한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 "맞을 짓 했으니까 맞았겠지" "남자가 술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못 살겠으면 이혼하든 둘이 알아서 하지 왜 집안 일로 경찰까지 부르느냐”“몇 대 맞은 걸로 애 아빠를 전과자로 만들려느냐”라는 사회전반의 태도를 바꾸려는 노력에 일정역할이 필요하다.

(2) 이차 예방 : 가정폭력 피해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Hotline, 지역가정폭력센터, 학교의 상담프로그램과 연계한 활동이 요구된다.

(3) 삼차 예방 : 어려서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가정폭력 후유증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9) 의료비용 문제

(1) 의료보험/의료보호 적용의 의무화 방안
(2) 기금에서 의료비를 부담하는 방안
(3) 국가기관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안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전지급이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57조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자치단체장에 청구 가능 경향신문 98.6.20.

다음달 1일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은 치료비용을 가해자나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통해 의료기관에 치료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치료비용을 먼저 가해자에게 청구한 뒤 가해자가 치료비 부담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비용을 청구받은 자치단체장은 치료비를 우선 부담한 뒤 가해자에게 재산압류 등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가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보호돼있는 기간동안 드는 비용도 전액 부담해야 한다.

10) 의료인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한 지속적 교육

  • 가치관: 남녀 차별의식이 없어야 한다.
  • 희생정신과 사명감: 인권차원에서 돕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 신중한 자세: 쉽게 흥분하고 분개하는 경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이해한다.
  • 가정폭력에 대한 공부와 임상훈련

참고문헌

  • 김광일(1990): 부부폭력의 임상실제. 정신건강연구 9:174-183
  • 최 영(1998): 가정폭력피해자의 의료적 조처방안. 광주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제정 기념토론회 자료집 28-38쪽
  • 최 영(1998): 정신과적 측면에서 본 가정폭력-아동학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족계획협회 광주전남지부 가정폭력대처방안 세미나 자료집 6-10쪽
  • Office for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Physician Reference Card. Medical Society of the State of New York,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 Sadock BJ & Sadock VA(2003): Problems related to abuse or neglect. Synopsis of Psychiatry. 9th edition.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pp 883-893
  • 기타 인터넷 검색 자료

최종 수정일 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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